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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판' 여야 격돌…"헌법 따라" vs "재판 중지 제도 없어"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단 사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부딪혔다.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했다고 반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 www.shinailbo.co.kr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