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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판 중단' 공방…서울고등법원장 "헌법 근거"
[앵커]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에 우열이 없다고 했고, 재판 중단에 대해선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 '李 재판' 여야 격돌…"헌법 따라" vs "재판 중지 제도 없어"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단 사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부딪혔다.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했다고 쟁점 대상이 됐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계의 해석을 근거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헌법학자 10명의 교과서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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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것”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6 국감] '李대통령 재판 중단' 여야 공방…서울고등법원장 "헌법 근거로 중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16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했다며 재개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 장동혁 "조희대 재제청 거부, 헌법 따른 당연한 결정…李 재판 재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
- 李재판 중단 두고 법사위 격돌…“헌법적 판단” vs “소송 지휘권 남용” [국정감사]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근거로 거론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 법사위 '李 재판중단' 공방…與 "소추엔 재판도 포함" 野 "편법 중지"(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정금민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의 근거로 해석된 헌법 제84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
- 법사위 '李 재판중단' 공방…與 "소추엔 재판도 포함" 野 "편법 중지" [서울=뉴시스]김지훈 정금민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의 근거로 해석된 헌법 제84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
- 서울고법원장 "이재명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직무유기 아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별도의 재판 중지 선언 없이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기일 추정)' 방식 역시 현행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16일 김 법원장은
- 여야, 국감 2주차 막날 곳곳 충돌 계속…李대통령 재판·이진숙 제척 등 공방(종합) ◇법사위 '李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與 "기소된 재판도 중단" vs 野 "편법 중지" 16일 오전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근거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편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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