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헌법 재판(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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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것”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서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 www.donga.com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