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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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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완벽한 대책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임신중지약 도입은 이같은 이유"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www.newsis.com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