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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재민의 실현, 풀뿌리 직접 입법 모델의 제도화 (2) 정족수의 문제와 부작용 국민발안제는 대개 상당한 규모의 발안 정족수를 요구한다. 통상 헌법 발안은 100만 명 이상, 법률 발안은 5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www.ohmynews.com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