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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평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가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개발, 매매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소 SMP상한제 폐지 헌법재판소 최종심사 ※ 태양광발전소 매입, 매매 전문(200kW이상부터), 토지 및 건물임대, 종중 토지 임대가능, 300MW 까지 매입 및 임대 선착순 ※ SMP 상한제 발동이 자유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