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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2세 송인준 전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대전 출신인 고인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69년 제...
- 자식은 적용받지만 며느리는 못받던 옛 세법…헌재 “합헌”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며느리에게 적용하지 않은 옛 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 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병역 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
- 병역 기피자는 무조건 해고?…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고용주가 병역을 거부한 임직원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 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헌재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 및 제27조 1항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30년 전 헌재가 한국 영화에 내린 중요한 결정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한국영화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후 3년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려진 결정은 역사적 의미가 컸다. 1897년 조선에 활동사진이 선보이고 1922년 일제 강점기 '흥행장 및 흥행취체규칙'으로 영화 검열을 시작한
- 헌재 "北물품 반입시 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야"…8대1 합헌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북한과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만들어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제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 B양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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