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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를 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 마약류를 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blog.naver.com · 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