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모 살해는 더 무겁게 처벌"…헌재, 존속살해죄 '합헌' 결정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토록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오늘(22일) 헌재는 A 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이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 만화·AI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중형 합헌…헌재 전원일치 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항)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