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헌법소원 사진(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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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 . . 정당해산(政黨解散)의 결정(決定) 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關)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裁判官) 6인(人)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當選者)가 사망(死亡)하거나 판결(判決) 기타(其他)의 사유(事由)로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 때에는 60일(日) 이내 blog.naver.com ·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