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헌법소원심판(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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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타임즈] 이민주 목사, 헌법재판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 상대 ‘헌법소원심판청구’ 파장 ▲ 헌법재판소 전경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주(청구인) 목사가 송하진(피청구인)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해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민주 목사는 4월, “전북도지사가 이민주 목사를 상대로 2017년 10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