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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위헌"…헌재,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단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직장에서 해직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76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국회는
- 병역 기피자는 무조건 해고?…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27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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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64년만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청구한 병역법 72조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 조정식 의장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로 국민주권주의 충실히 이행" 조 의장은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 낙태죄·약사법… 위헌성 법령 25건 ‘감감’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중 25건이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헌재 “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꾸려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3일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대학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는 위헌 ”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 '대학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법률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이유는 교원노조법 제3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같은 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었다. 당시 교원노조법 제2조에는 대학교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