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허위 사건 유스 죄(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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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다람쥐 전문 수의사를 음해한 유튜버(호주수의대)에게 검찰청에서 벌금형 처분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무려 6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피의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약식명령에서는 이게 거의 최고 금액이래요. 70조 2항은 한마디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야지만 성립하는 죄 입니다. blog.naver.com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