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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가동…업무 검토 시간 단축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의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서비스에는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이 탑재됐다.
- 아동학대 의무신고제의 역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장이 사실관계와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살펴보기보다,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행정', '기계적 행정'으로 수사기관 신고를 선택하게 되면 교사는 정당한 대법원 판례(2021도13926 판결 및 2024도6945 판결 등)에 따르면, 교사의 지도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과정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 고령 운전자 면허…'나이로 운전 제한' 안전일까 차별일까 인권법 관점의 AI 패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2019헌바127)를 인용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인권법 관점의 AI 패널은 나이가 아닌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비판적 시각을 가진 패널은 현실적인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들어 반박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