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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어민 소송, 항소해도 포기해도 ‘모순’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에서 패소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금까지 더해지며 예산과 행정력이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다. 창원시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blog.naver.com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