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승원 로비 의혹' 행정심판 청구서, 절차대로 송부한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행정심판 청구자 신상 정보와 사건을 넘겼다는 보도에 "사실이 권익위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라며 "심판청구서 송부 여부를 청구인과 상의해야 하는
- 권익위 "김승원 로비 의혹 행정심판 청구서 식약처 송부는 법률에 따른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식약처에 행정심판 청구자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필수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약가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비 기준' 등 공개 이번 개정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우선 의약품 연구개발비(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포함되는 내용은 ▲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심판의 기각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