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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4.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소송은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27조 제1항 내지 제4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0조). ③ 행정심판전치주의 blog.naver.com · 2025.10.10
• [행정법 중요 판례] 기타 소송요건_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 판례 1: 고시∙공고와 같이 다수를 상대로 한 처분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시에서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시점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사실관계] X는 1997. 6. 6.부터 인터넷 blog.naver.com · 2020.11.13
• [행정법 주요 이론] 판결의 종류_소송판결, 본안판결, 사정판결 . - 이렇게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요건(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법원 등)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소송요건의 적법성에 blog.naver.com · 2020.11.30
• [행정법 주요 이론] 기타 소송요건_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 빈출 주제: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Ⅰ. 제소기간 1. 개요 가. blog.naver.com · 2020.11.12
• 운전면허구제,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개별 법률에 의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 법률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blog.naver.com · 2013.12.20
• [행정법]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법) [행정법]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법)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hwpⅠ. 들어가며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개념과 적용범위Ⅲ.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Ⅳ. 판단기준시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것으로 본안판결을 할수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구는 당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blog.naver.com ·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