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행정소송 12월(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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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의 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함은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라고도 한다. (2)행정소송법 제 12조 후문 1)제12조 규정이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인지,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인가 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있다. ①다수설: 12조 전문은 원고적격, 후문은 협의의 소의 blog.naver.com · 201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