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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8. 10. 25.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조,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blog.naver.com · 2026.05.19
•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의미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 21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공1996하, 358....... blog.naver.com · 2026.05.19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2022두50571판결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이 사건 결정’)을 받은 후, 2019. 10.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임. blog.naver.com · 2024.02.21
• 박문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 상품명: 박문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 저자: 도승하 출판사: 박문각 정가: 28,000원 판매가: 25,200원 (10% 할인) 적립금: 1,260원 (5% 적립) 배송비 행정쟁송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에 모든 개념과 기본문제를 완벽히 암기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법 관련 일....... blog.naver.com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