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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3단체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 구례군의회,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책임 운영체계' 촉구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구례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31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비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시설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해야
- 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에서 제108회 총회를 연 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 '대프리카'만큼 뜨거운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김 후보는 시당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당원이 주인인 시당 ▲대구경북(TK) 국회의원 비례대표 안정권 배치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촉구 ▲대구민주연구원 설립 ▲중앙당 지도부가 취약지역에 서재헌 후보는 지난 23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는 대구시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며 "배움의 시작도 대구였고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도 언제나 대구였다.
-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업체 62.6%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1.6%) 또는 인하(21.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전시 위원회 61%, 성별 기준 미달... 즉각 개선하라" 이번 성명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및 회의공개 조례 제정 촉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강정보는 상품 아닌 국민 삶"...디지털 헬스케어법 폐기 목소리↑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법안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보건의료 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대적 책임' 다하는 게 중요"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쓴 이유와 12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는 크게 성장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