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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소권, 경찰 수사권, 분리 견제는 확실히 해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또 수사권 기소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며 난리부르스를 칠테니.
-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는가? 최근 인터넷에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교제를 하였던 여성이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과 다툼을 하는 문제가 반복된 끝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 여성이 더 이상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이 어떤 일
- 야비한 범죄자 이재명!!!! 비열한 범죄자 이재명은 "경찰, 명백한 비위엔 최소 해임 파면" 해야 한다고 시부렸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자빠졌노! 극좌빨 더듬어 민주당도 살인자 편 경찰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남용과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 #맹환렬_명품칼럼. < 추락하는 국정지지율과 대책 > 실패한 당 대표 연임 아닌, 국정경험 있는 #김민석 총리 가 민주당의 간판 되어, #안도걸 경제'통'과 함께 민생을 검찰, 경찰 개혁을 따로 따로 할게 아니고 동시에 해야 맞네요. 그래야 #업무공백과 #국민피해,최소화 가능 !! #검찰개혁으로 1~2년, 또 #경찰개혁으로 또 1~2년, 그사이에 청년, 여성 등 #사회적_약자는 어데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 서.......
- [김영호 의원] 장윤기 사건 철저 수사 촉구 경찰청 방문_260710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
- 형사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출석 전 꼭 해야 할 준비 “고소당했습니다”라는 한 통의 연락, 그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단순 참고인일까요?”, “큰 문제는 아니겠죠?”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
- 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며, 그 책임이 지켜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가 생깁니다. 해야 할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보충수사를 하고, 반대로 신중해야 할 수사는 자의적으로 확대한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의 신뢰는 수사를 많이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는 원칙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절제하며, 잘못된 수사는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 [아는기자]실종자 ‘사망’ 허위 입력한 경찰, 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실종 사건 기록을 삭제하려면 '사망'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력 즉시 장 씨 기록은 관리목록에서 사라졌는데요.
- 성관계 몰카 무혐의, 혐의없음 가능성 높이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해야 할까? 성관계 몰카 무혐의, 혐의없음 가능성 높이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출신 대표변호사 김동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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