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항소 취임 간다(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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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쇼'에 결국 끝난 학폭 소송…"항소 취하 간주"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4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박 양의 유족은 1...
- '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원 상고…"고의 불출석 고려했어야" 입장 밝히던 중 눈물 흘리는 피해자 어머니[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때문에 소송 종료 선언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