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송참사 부실 대응' 미호강 공사 업체 유죄…쌍방 항소(종합) 이들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 16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직 상실형' 오세훈 측, 항소장 제출하고 법리 검토 착수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항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로, 자세한 항소 이유는 추후 2심 재판부에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담습니다.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 나나 모녀 강도상해 피고, '징역 7년' 판결 불복해 항소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 '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무단 이탈만 4번"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제기한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 전자발찌 훼손·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윤석열 '유죄', 김건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재판 영향은?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기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