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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쇼'에 결국 끝난 학폭 소송…"항소 취하 간주"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재판'과 관련해, 유족 측이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박 양의 유족은 1...
- ‘권경애 노쇼’로 재판 끝나버린 학폭 유족 “구제해달라” 상고 유족 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고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유족 측은 항소 이유서에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면밀하게 심리하고 재심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