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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 재판부 “피해자, 언론 플레이 했다” 발언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판사가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다.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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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요청에도 항소장 안 낸 변호사, 2000만원 배상해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항소 요청을 받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파출소 팀장이었던 의뢰인은 2023년 9월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