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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친동생 성폭행 징역 5년 불복 항소… 부산 친족 성범죄 판결과 법적 이슈 정리 부모님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난 친족 간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과 1심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친족
- [6/18(목) 모니터링]주요 언론 1면 : 주식 광풍… 영유아 계좌까지 3배로 늘어 - 헌재의 재판 지연, 법원이 따져본다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주식 광풍… 영유아 계좌까지 3배로 늘어 - 1면 : 헌재의 재판 지연, 법원이 따져본다 - 1면 : #원전 2기는 경북 영덕, #SMR은 부산 기장 - 1면 : #트럼프 “가짜 뉴스”라더니… 동맹에 454조 재건 기금 떠넘기나 - 사설 ① :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 사설 ② : “
- 검찰이 항소 포기해 살려준 국민의힘 정치인들 - 매불쇼 캡쳐 항소 포기에 대한 부산일보 태도가 웃기다. 박수영 항소포기 때 부산일보 기사를 보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