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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안 나오면 소 취하?”…‘권경애 노쇼’ 유족, 위헌제청 신청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민사소송법과
www.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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