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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
blog.naver.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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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결정 시 기간 산정 방법 — 민법 제161조 적용 안 된다. 원래대로 계산해라. (2025마9429)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민법 제161조 적용되지 않는다.
blog.naver.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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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엄수!!!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1회에 한하여1개월 연장됩니다.
blog.naver.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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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휴일 계산법
부천민사변호사 하변의 민사판례소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계산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민사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법원에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blog.naver.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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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하루라도 늦으면 항소 각하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단 하루 차이로 항소가 각하됩니다.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소송을 대리하는 실무자라면, 이런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기한내 항소이유서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기간 계산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blog.naver.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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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일산·파주·김포변호사 김민휘변호사
현재는 특별히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민사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가. 민사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면 (패소, 일부패소 포함)당사자는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blog.naver.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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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재판 파트 정리
판결선고 → 항소 → 항소이유서제출 → 항소기각결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가 기판력 시적범위 기준이 아닌 이유는 이때 아직 실.......
blog.naver.com · 201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