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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업무위탁 계약 맺고 음식 배달한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 부장판사)는 7월 3일 배달 라이더인 A가 모바일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24나2037832 B사는 모바일 배.......
- 키즈노트 사진 촬영 중 아동학대, 법원 벌금형 선고 어린이집의 일상을 가정에 전달하는 모바일 알림장 '키즈노트'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으로 드러난 강압적 사진 촬영과 학대 행위 춘천지법의 항소심 판결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는 세 살 아동이 사진 촬영을 피하려 하자 손목을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