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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불 지르자" 글 올린 30대, 2심도 무죄…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1심 징역 1년6개월…"비난 가능성 커" 이어 "국회 증언 당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비밀번호를 불과 3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임 전 사단장이 당시 비밀번호를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