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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판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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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판결 후 상고 절차
형사재판 항소심(2심)에서 '
항소기각판결
(
변론
)(피고인) 선고'라는 결과를 받으신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
변론
)'의 의미: 서류 심사만으로 즉시 기각(항소기각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
blog.naver.com ·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