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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기각 판결 후 상고 절차 '(변론)'의 의미: 서류 심사만으로 즉시 기각(항소기각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 blog.naver.com · 2026.05.21
• 형사소송법 재판 파트 정리 판결선고 → 항소 → 항소이유서제출 → 항소기각결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가 기판력 시적범위 기준이 아닌 이유는 이때 아직 실....... blog.naver.com ·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