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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집유…검찰 항소 검찰이 어린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의 형 집행을 유예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
- '이물질 적발' 고우석, 징계에 항소 예고…"부정한 선택 한 적 없어"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글러브 이물질 규정 위반 의혹으로 퇴장당했던 고우석(미네소타 트윈스)이 결국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고우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 등 현지 지역 언론은 27일(한국 시간) "미네소타 산하
- 나나 자택서 흉기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서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
- 대법 "불가피한 사정 있다면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구제해야" 헌법재판소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를 이유로 한 항소 각하 결정의 위헌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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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한 30대…징역 30년 구형 外
. ▶ 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한 30대…징역 30년 구형 도로 위 흰색 승용차, 운전석 밖에는 한 사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
- 검찰, 아내 모욕하고 차량 막자 폭행치사 50대에 '항소 기각' 요청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를 기다리던 중 아내를 모욕하고 차량을 막은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A씨 측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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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 총재 징역 2년에 항소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4일) 한 총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항소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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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보험 가입 뒤 영양결핍 방치 죽게 한 아내…2심도 징역3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항소
-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노영민·김현미 항소 포기…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에… 吳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판결” [오늘, 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내놓으며 “증거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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