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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개년 최신판례 10판 / 강성민 / 필통북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06
• [2019.04.04 매일경제신문] 낙태죄 폐지 . ■ 찬성 /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여성 건강·자기결정권 침해…형벌 이외의 규제 만들어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전부위헌 결정보다는 한정위헌 blog.naver.com · 2019.05.04
• [헌법불합치] 낙태죄 사라지나 즉, 위 2가지 결정 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추가적인 변형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blog.naver.com · 2019.04.11
• [세종시 변호사] 헌법불합치결정(낙태죄)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blog.naver.com · 2019.04.11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중‘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 2011년 8월 30일 선고 2009헌바4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7(합헌):1(한정위헌 blog.naver.com · 2014.05.22
• 2014.3.27 요약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 blog.naver.com · 2014.03.27
• [토론] 공익이 우선인가? 통신비밀법이 우선인가? 그렇다면 인터넷 공개와 보도자료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한겨레|입력2013.02.14 20:10 통신비밀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도청과 공개행위 형량 차이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 때만 처벌 피해 통신비밀 보호 법익 강조 지나쳐 헌재소장, 한정위헌 blog.naver.com · 2013.02.14
• 대법원 VS 헌법재판소 대법원, '한정위헌' 놓고 헌재와 다시 충돌 헌재, 지난 10월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한정위헌'결정대법원, "법률해석·적용은 고유권한"… 또 합헌으로 해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blog.naver.com · 200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