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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폐지 땐 최악 개혁” “통제없는 검사가 진짜 위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 가운데 의총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또한 팽팽히 갈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령은 보완수사가 아니고,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된다”고
- 국민이 무지하면 나라는 亡하는거야 ... 與 보완수사권 의총 다녀온 박찬운 교수 "장윤기 사건마저 인정 안 해… '수사·기소 분리' 주술 걸려 있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여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의원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한다”며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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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묻힐 수도"…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 비위 의혹을 검찰이 없어질 경우 어느 기관도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윤기 사건 묻힌다"…'발생'과 '발견'은 다른 문제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0일 성명서를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 경찰 독점 권력 '견제' 힘쓰는 영국…독립기구가 감시 정부는 최근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영국 IOPC를 모델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감시·통제하는 '경찰 수사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IOPC는 수사권까지 가진 아주 강력한 외부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고 검찰 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우리 한양대 박찬운 교수님도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교조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잘 못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잘했다. 라는 것보다 어 지금의 경찰과 검찰의 더블 필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용한 결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