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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점 권력 '견제' 힘쓰는 영국…독립기구가 감시 정부는 최근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영국 IOPC를 모델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감시·통제하는 '경찰 수사 그런데 영국에서도 여전히 경찰-검찰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 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경찰 통제 강화"…이송권의 한계와 가능성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의 증거인멸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 경찰공무원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해자, 경찰 선의에 기댈 수밖에"…檢수사권 폐지에 한숨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변화가 피해당사자 등 수사 의뢰인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사건 은폐·축소 등 수사 독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사건 은폐·축소 △경찰과 검사 간 보완수사 요구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현상 등이다.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바깥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굳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