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뉴스
-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검찰 보완수사권은 불허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떻게든 보완수사권을 살리려는 시도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 검찰이 박찬길처럼 수사권을 행사했고 박찬길처럼 진실을 추구했다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 뒤 보완수사권마저 차단하려는 지금의 상황이 생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 '월드컵 충격' 정몽규·홍명보 청문회 증인 나온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반도체 주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못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이러한 방향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검찰(공소청)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 외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 등만 하게 한국 검찰도 원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경 관계는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재정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