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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에 폭탄 가득 싣고 일본까지"... '공군 할머니'의 계획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불리는 권기옥은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가 하늘로 날아올라 항공기를 조종하기까지에는 숱한 장애물이 있었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법원의 허가를 개명의 조건으로 규정한다. 사법부를 통한 국가의 승인을 요구한 것이다.
- '아동 복리'가 최우선… "위탁가정, 법적 대안가족으로 품어야"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사회법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인 민법 영역에서도 위탁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친권주의' 강한 한국…미국은 친권 박탈도한국은 유교적 전통 등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친권주의'가 여전히 강한 나라로 꼽힌다.
- 日통일교 해산…정교분리 '헌법침해' 판단 나온 한국 운명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신자 피해' 발생한 일본과 위법 성격도 달라 법조계에서는 일본과 한국 사건의 위법행위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