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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대학혁신지원사업 3년 연속 최고등급… 교육혁신 역량 입증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S등급, 자체성과관리 A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업비 총 113억 4천만 원을 확보하며 교육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
- 증거능력 없는 보완 '조사'?…"무서워서 기소하는 검사 있겠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법상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수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3년 전에는 수사 대상 범죄가 축소됐을 뿐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며 "검사의 모든 수사 행위를 제한하면 영장청구권 자체가 형해화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