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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정통망법 첫날…"가짜뉴스 방지" vs "입틀막법" 이같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플랫폼(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은 신고 접수 시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법 시행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