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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상향…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공정위는 4일부터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개정 과징금 고시를 시행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하도급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더 부과…개정안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반복 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 불법 하도급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 포상금 받는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