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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관 객실 다 열어본 경찰관…항소심 “위력에 해당 유죄” 술에 취해 여관에서 사람을 찾는다며 모든 객실의 문을 열어보고 라이터 불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www.donga.com · 2026.09.23
BJ에 흉기 휘두르고 뜨거운 물 '확'…전 매니저 체포 A 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식당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는 여성 BJ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전신에 뿌린 news.sbs.co.kr · 2026.09.13
'부산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 집단 폭행·성추행' 주범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B(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A씨 등은 올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C(30대)씨의 신체와 얼굴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www.newsis.com · 2026.09.10
"돈 왜 안 빌려줘"…장애인 어머니 목 조르고 상습폭행한 40대 아들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들이 다시한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www.mbn.co.kr · 2026.09.19
육군수사단 전 군무원, 여군 성폭행·38회 강제추행…실형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50대)씨에게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4급 군무원 A씨는 2023년 여군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38차례 강제추행한 www.newsis.com · 2026.09.20
노끈 목줄에 근육 괴사…반려견 학대 견주 벌금형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박동욱 판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측은 반려견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려견들을 줄로 묶어 사육하면서 그 줄에 반려견들의 목이 조여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www.newsis.com · 2026.09.19
장애 친모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 또 철창행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ww.newsis.com · 2026.09.19
BJ에게 흉기 휘두르고 뜨거운 물 뿌려…전 매니저 현행범 체포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BJ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전신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뒀습니다 www.mbn.co.kr · 2026.09.13
'야차룰' 강요해 지인 숨지게 한 20대 커플 송치 이들은 지난 5월29일 오전 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지인인 B(20대·여)씨에게 10대 여성 2명과 연이어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무규칙 싸움을 일컫는다. www.newsis.com · 2026.09.15
"화나도 친구 때리면 안돼"…아동 제지하다 멍들게 한 교사, 무죄 확정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A www.mbn.co.kr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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