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사권 없는 공소청, 영장 청구·기소 전 주요 사건 '대면 확인' 추진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에 더해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수사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김민석, ‘김지용 논란’에 “대통령 설명에도 계속 프레이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문제 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다.”,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
- 오는 10월 '검찰 지휘' 폐지에…노동부, 노동감독관 교육 강화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지휘 없이 직접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감독관의 역량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 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 도입…비리 자체 차단 취지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 접수·배당 단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
- '수사의 시작과 끝' 다 거머쥐다…경찰도 초긴장[중수청·공소청 출범④]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데다 중수청과의 사건 통보·이첩, 검찰에서 넘어오는 잔여 사건 처리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 새로 맞춰야
- 오는 10월 '검찰 지휘' 폐지에…노동부, 노동감독관 교육 강화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지휘 없이 직접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감독관의 역량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됩니다.
- '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韓 "과장 선에서 막혀? 알았어" 김승원 녹취록 공개…與 "불법 유출, 공수처 고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화에서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 [시사스페셜] 8월 2일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시사스페셜]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2026년 8월 2일)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경찰 가족 연루된 사건, 내달부터 다른 경찰서에 맡긴다 경찰이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관할 시도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옮긴다.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