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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서 혐오·차별 금지…무엇이 달라지나
유튜버뿐 아니라 언론사 기사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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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밝혔다
www.nocutnews.co.kr ·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