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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과 외국인배우자 그리고 상속세 문제 혼중취득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은 민사법적으로도 피...
- 비상장주식 특별수익 사례 쟁점 정리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비상장주식을 상속인(자녀)들이 양수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배정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증여)으로 볼 수 있는지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
-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로 대응하는 방법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손해가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피.......
-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알아야 할 모든 정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
- X된 것 같습니다 .♀️ 일단은 민법(교양) 강의를 담았구요 되든 안 되든 원가회계 도전해본다. 피 터지는 경영 수강신청ㅠㅠㅠㅠ plz 내게 행운을 빌어줘 (BGM.행운을 빌어줘_원필(DAY6))
- 참고서면 참 고 서 면 사 건: 2022가단 2***50 대여금 원 고: 이 * * 피 고: 정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공동 생.......
- [입양]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사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1. △ △ △ (주민등록번호, 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