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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檢기소독점 '견제' 역할 커진다…'희망고문' 될까 우려도 심리하게 되는 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아직 정리가 되진 않은 듯하다"고 걱정했다. 사실상 법원이 모든 불기소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 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30 만 명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며, 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GTA(Grand Theft Auto) 사설 서버처럼 게임 제작사가 허용한 경우 이용자가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 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생명이다 vs 재산이다 투표 원형 템플릿 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당신의 생각은? 데스몬드법은 개와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 동물의 이익을 위해 '정의의 이익을 옹호한 법적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 국힘 당권파 "이번 징계는 1차, 박정훈·배현진도 징계 나와야"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면 앞에 있던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권영진 의원 살리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너무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멱살 잡으니까 여론이 안 좋잖아요.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성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민주당에 피해" 정성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민주당에 피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빠진 형사소송법 개정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9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을 모두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권영세 "정점식, 앙금 풀었으면 권영진 징계 말아야…부적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 권영세> 의원총회가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지는. ◇ 박재홍> 그렇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 배준영 "세제 개편? 부자들 때려잡는 카타르시스로 정책 내면 안돼"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여권 내부에서도조차 그리고 공청회 한 번 안 하는 뭐 이런 정책이 밀고 들어오는데 먼저 정부 여당에서 좀 여론을 잘 살펴서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 배준영>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