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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두의 창업' 해킹 의혹 업체 검증 미흡…"관리 강화한다"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피해 구제 일환으로 정보가 유출된 합격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에게 무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기로 했다.
- 조폭 수사했던 변호사의 제안 "기름값 담합, 소비자가 직접 소송합시다" "아니, 왜, 피해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안 하지?" 실제로 그가 이끄는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에서는 쿠팡과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소송, 불공정 부동산 계약 피해 보상 소송,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피해 보상 소송, 분양대금 반환과
- 배준영 "세제 개편? 부자들 때려잡는 카타르시스로 정책 내면 안돼" 그래서 이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가격 안정 그리고 대출 문제, 공급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거꾸로 갔단 말이죠.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