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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TV 나온 '인천공항 주차장 뺑소니' 운전자 벌금 500만원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7시6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 2층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피해자 B(40대)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www.newsis.com · 2026.09.26
• 싱글맘 죽음 내몬 ‘연 6000%’ 불법추심 사채업자…항소심 징역 3년6개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3 또 김 씨가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다만 “김 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www.donga.com · 2026.08.14
• 술 마시고 몸싸움 끝 동창생 숨져…30대 무죄, 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 오후 10시 52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부압박질식사로 끝내 숨졌다.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폭행 사실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www.donga.com · 2026.08.06
• ‘100m 접근 금지’도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30대, 징역형 집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 애인 B 씨(33 ·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 주거지와 회사 인근을 배회하며 괴롭혔다.‘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www.donga.com · 2026.07.14
• 돈 받고 문에 인분·래커칠…‘사적 보복’ 행동대원 2심도 실형 보복’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9일 오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인식이 있었다”며 “피고인 인식에 의해 방어되는 부분이 아니고 죄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씨는 1월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피해자 www.donga.com · 2026.07.09
•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4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4
• "돈 갚아" 채무자 가족 결혼식장서 난동 부린 30대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천만 원, B(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협박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생활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www.nocutnews.co.kr · 2026.06.19
•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한 법원... 피해자는 반발 이 사건의 손배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압류에 나섰던 피해자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원과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아무개(33)씨가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해 수감 기간 매달 10만 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www.ohmynews.com · 2026.06.16
•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어간다"…싸움꾼 할머니들의 후예 시위가 끝난 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지난해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집회를 꼽았다. 양서고등학교 2학년 박준선(18), 구호정(18), 유현지(18)양은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수호 동아리 '햇담'을 운영하고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