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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촉법소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긍정 인식 증가 공론화를 거치며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들이 요구한 추가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①소년사법 운영체계 개선 ②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③소년 비행 예방이었다.   ①소년사법 운영체계에서는 과밀 상태인 소년원과 치료시설을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