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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부터 검사면담까지…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종합) 권리체크 10은 무료 법률지원 신청,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 이의제기,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항고·재정신청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 與김동아, 교제폭력처벌강화 2법 발의…반의사불벌 폐지·상습범 가중처벌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
- 부실 수사 덮으려 2차 가해?… ‘안산 성폭력 사건’ 진료이력 유출 논란 경찰이 성폭력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엉성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몰린 데 이어 책임 회피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 李대통령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 바꿔야"…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주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며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나자 수사 보호 당국의 대응 전반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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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에 숨진 모자…카자흐스탄 한인 조직 소행이었다
발견된 이른바 ‘충북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행 피의자가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활동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당한 범행 수법이 해당 조직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파악하고, 이 조직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에 지난달 19일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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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서 6000만원 현금 도난…경찰 수사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현금으로만 6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 이혼소송 아내 살해 공무원 '보복살인' 규명…공소청 우수사례 선정 공소청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 등 6개 수사팀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2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다투던 소송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저지른 계획 범행임을 입증했다.
- "피해자 지원 찢어져 있다"던 변호사, 5년 뒤 장관이 됐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날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면서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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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2년새 2.6배로…정부대응 강화에 피해 신고 늘어나
지난해 불법 사채 수사 건수가 2년 전의 2.6배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자가 적극 신고에 나선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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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청장 없는’ 국감…여야, 경찰 부실수사 논란 질타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경기 안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절차 전반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12월 주점 사장(41)을 준강간(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장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올 2월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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